'경주 십원빵' 법적 대응나선다... 한국은행 "화폐도안 무단 도용"

한국은행이 경북 경주 관광상품 '십원빵'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십원빵 제조 업체들과 도안 사용 중지를 두고 협의 중이다.

한은은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10원짜리 동전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십원빵은 1966년부터 발행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의 모양을 본뜬 빵으로, 경주의 관광 명물이다.

66년이후 문제제기 한번없다가.. 갑자기요,,? 경주빵 없어지기전에 하나 사먹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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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경주빵 업체들의 도안 무단 사용을 묵인할 경우 향후에도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도용되고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더라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로, 이를 어길 경우 한은은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이는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한은은 제조 업체들에 이에 관한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업체는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데요.. 이대로가면.. 국가 주화를 상대로하니 10원빵이 없어질 수 있을것같기도합니다 ㅠㅠ

 

 그렇다면 10원빵말고 다른 디자인 빵은 없나요?

 

경주10원빵 외에도 유명한 빵 하나가 또 있는데요.

경주 탑빵은 경주지역에서 유명한 전통 빵으로, 경주빵과 함께 경주의 대표적인 디저트입니다. 경주 탑빵은 뾰족한 모양의 작은 탑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탑빵 틀에 흰 밀가루 반죽을 담아 꿀, 호두, 찹쌀 가루 등 다양한 재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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