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그로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까지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한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이로인해 "음주운전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말들도 많았는데. 드디어 변경되는 것이 있다고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외에도 최근에 음주운전을 막기위해 음주운전예방장치가 나왔는데요 !
음주운전 예방장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막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나 장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음주운전 예방장치가 개발되었으며, 일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순간 측정 장치 (Ignition Interlock Device, IID): IID는 운전자가 차량을 시동할 때 숨에서 술의 존재를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나서 숨을 불어 넣으면, IID가 술의 존재를 감지하고 차량 시동을 차단합니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2. 차선 이탈 경보 장치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이 장치는 차선을 이탈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 운전자의 반응능력이 저하되어 차선 이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때 소리나 진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3. 충돌 경고 시스템 (Collision Warning System): 음주운전으로 인해 반응 시간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충돌 경고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인지시켜 줍니다. 이 시스템은 전방에 있는 차량이나 장애물과의 거리를 감지하고,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4. 주행 중인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Driver Monitoring System):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자의 집중력과 반응 시간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졸음이나 분실한 집중력 등을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졸음운전 등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고 단속은 13만283건, 사고는 1만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고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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